로또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할까? (ft. 카드결제)

로또 구매 시 카드 결제 불가능이나 제한된 구매 금액 등은 사행성 조장 방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또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중독적인 도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구매 금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있으며, 인터넷 구매 금액도 5000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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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능

로또는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로또의 복권 성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또는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 휴지 조각에 불과하며, 당첨된 경우에만 현금교환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또를 통한 도박 중독 예방 및 책임 있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유가증권 성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로또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대금 결제 시 발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또는 당첨 여부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교환될 수 있지만, 당첨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교환되지 않는 무기명 증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참고

1.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써 물품 및 용역의 대가와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중 선불카드 및 상품권을 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2. 복권은 그 당첨의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일단 당첨이 된 후에는 일종의 무기명증권으로 볼 수 있고, 비록 당첨되기 이전의 복권도 당첨의 기대를 가지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확률에 따른 기댓값 또는 이러한 확률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에서 복권이 당첨되기 전 또는 후에 복권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권의 유통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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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로또는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로또의 복권 성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로또는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 현금교환되지 않는 무기명 증권으로, 유가증권으로의 교환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로또 구매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또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책적인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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