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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월차 또는 연차 쓸 수 있을까요?

category 생활법률 2023. 6. 26. 07:51

프리랜서도 월차나 연차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지하고, 사업주의 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프리랜서도 월차 또는 연차 쓸 수 있을까

 

연차란 무엇일까?

연차란 연차 휴가의 줄임말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근무 후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의 책상 13시 9분

 

프리랜서도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프리랜서 개발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기획자 등 IT 업계에서는 많은 프리랜서 근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서 정직원만으로는 모든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있는 프리랜서들을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몇 회사들은 프리랜서에게 연차(월차)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도 월차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는 걸까요?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 사용 가능

 

과거에는 1년 이상의 근무를 해야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만근을 한 경우에도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무자는 15일의 연차는 받지 못하지만, 한 달 동안 근무한 경우 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입사해서 5월 한 달 동안 만근을 했다면 6월에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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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월차를 받을 수 있는 기준

프리랜서 개발자가 월차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업주의 지시를 받아 특정한 시간을 근무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경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인 IT 업계의 프리랜서 개발자는 정시 출퇴근을 하고 고정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로 분류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월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리랜서인 경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자유로운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월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개인이 자유롭게 휴가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월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월차

 

사업주의 규칙은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함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면 해당 규칙은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월차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 세팅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부여 선택 가능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4명 이하의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강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월차)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월차나 연차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해줌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지하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이 정보를 알리기 위해 공유해주세요!

 

 

 

프리랜서도 월차나 연차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지하고, 사업주의 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로서도 안정적인 업무 활동을 위해 휴가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쉬어야 합니다.